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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檢 특별수사부' 폐지"...조국, 발표 2시간 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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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규란 작성일19-10-15 03:1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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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수사' 검찰 특별수사부 46년 만에 폐지
조국, 지난 8일에 이어 2차 검찰개혁안 직접 발표
법무부, 검찰 감찰권 강화…"외압 가능성 높아져"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앞서 어제(14일) 오전 두 번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의 횡령 사건부터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까지.

주요 대형 사건 수사의 대명사인 검찰 특별수사부가 지난 1973년 만들어진 지 46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반부패부가 맡을 업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을 포함해 12시간을 넘기지 않고, 밤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심야 조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도 이번 달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로 검찰에 대한 정권의 외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법무부의 감찰이 너무 엄격해지고 검찰에 사사건건 개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는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은 이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등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도 강조했지만, 정작 발표 2시간 뒤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청 직제 개정안을 직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 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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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10월15일 책을 선물하는 의미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죠. 날씨가 서늘해서 혹은 감성이 풍부해져서 책을 읽기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월별 책 판매량이나 도서관 대출 통계를 들여다 보면 사실 가을은 ‘독서 비수기’라고 합니다. 성수기는 ‘작심삼일의 계절’ 1월과 여름방학이 있는 7~8월입니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은 ‘책을 읽읍시다’라는 캠페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을과 독서를 연관짓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인 192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방편으로 활용돼 신문기사에도 종종 등장했더군요. 미국의 독서 캠페인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이라고도 하죠.

어찌되었건 가을은, 책을 읽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핑계 김에 가까운 사람들과 책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날씨만큼이나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10년 전 오늘은 외교 무대에서 이례적 ‘책 선물’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1999년 10월15일자 경향신문 6면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현 국가주석)은 1999년 유럽 순방 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90분간의 만남 중 시 부주석은 메르켈 총리에게 장쩌민 전 주석이 쓴 책 두 권을 선물하고 장 전 주석의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장쩌민 전 주석과 안부를 주고받을 만한 사이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 전 주석은 2003년 중국 국가주석 자리를 후진타오에게 물려줬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취임하던 2005년 11월에는 이미 정계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국가 정상으로 국제 무대에서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 전 주석의 책이었을까요? 정치와 외교 무대에서는 작은 선물도 큰 의미를 띄기 마련인데 말이죠.

중국 내 언론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사상을 총괄하는 당교 교장을 맡고 있는 시진핑이 전직 국가주석의 책을 선물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언론들은 “개혁개방 30년 동안 많은 국가지도자들이 외국을 방문했지만 특정 영도인의 저서를 선물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면서 베이징의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 시 부주석의 책 선물을 놓고 추측이 난무했다고 전합니다. 메르켈 총리와 장 전 주석은 개인적인 교류도 전혀 없는데 왜 장 전 주석의 안부까지 전했냐는 것이죠.

지금은 ‘황제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진핑이지만, 10년 전에는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후계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 부주석은 당시 중국 내 상황 상 차기 지도자로 위상을 굳힐 기회가 무산되면서, 외교 무대를 대신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쩌민은 당시 83세의 나이로도 후진타오 주석과 나란히 국경절 열병식을 참관하는 등 건재를 과시하고 있었고, 시 부주석은 장 전 주석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시 부주석이 장 전 주석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당내 위상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결과적으로 시 부주석은 주석이 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메르켈 총리로서는 다소 뜬금없는 선물을 받은 셈이죠. 물론 평소 장 전 주석에게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더라도 선물을 받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당직자들에게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출간한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월급 받는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안철수는 새로운 정치라는 ‘안철수 현상’의 주역”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안 전 대표는 독일에 있는 동안 지난 선거 실패의 소회를 마라톤에 빗대어 담은 책을 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계복귀 신호가 아닌가 해석했지만, 미국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근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손 대표의 책 선물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최근 분당·탈당 움직임이 보이는 당내 분위기와 연관지어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당내 ‘안철수계’ 의원들에게 보내는 ‘러브콜’이라는 것이죠.

이번 책 선물은 또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책 한 권 가방에 넣고 다니고 싶은 계절이네요.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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